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가 몰랐던 달라진 지원 자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가 몰랐던 달라진 지원 자격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많을 듯...실제로 조건은 맞는데 "자녀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며 탈락했던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대부분 사라졌다니까 한번 정리해봤어요.사실 부양의무자 기준, 이미 많이 없어졌음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하면, 간단히 말해 자녀나 부모 등 1촌 직계혈족이 일정 소득이나 재산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키던 제도였어요.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현황 (2025년 기준)급여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비고생계급여사실상 폐지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적용의료급여부분 적용중증장애인 가구는 폐지주거급여완전 폐지2018년.. 2025.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