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65세 이상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새로 취업한 경우와 기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의 조건이 다르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도 개요
많은 분들이 "65세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지만,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실직한 분들의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고령자라고 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둔 거랍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받는 조건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헛걸음하지 않겠죠?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구분 | 조건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
| 65세 이전 가입 → 계속 근무 → 퇴직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하여 계속 근무 | 가능 |
| 65세 이후 신규 취업 → 퇴직 |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 | 불가능 |
| 65세 이후 재취업 → 퇴직 | 특정 조건 충족 시 | 예외적 가능 |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고용"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는 하루라도 고용이 중단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주 내에서의 부서 이동이나 일시적 휴직 등은 인정될 수 있어요.
기본 수급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6개월) 2. 비자발적 실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3. 적극적 구직활동 의지 4. 재취업 능력 보유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자진퇴사나 개인 사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상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ㅠㅠ
지급 금액과 기간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실업급여는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금액 | 평균임금의 60% |
| 하한액 (일급) | 64,192원 |
| 상한액 (일급) | 66,000원 |
| 지급 기간 | 120~270일 (연령·가입기간 따라) |
65세 이상 분들은 대부분 120~150일 정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면 더 오래 받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월급 300만원을 받던 분이 실직했다면: - 일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 실업급여: 10만원 × 60% = 6만원 (일급) - 월 실업급여: 6만원 × 30일 = 180만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단계: 퇴사 후 14일 이내 신청 퇴사하고 바로 놀고 있으면 안 돼요! 14일 안에 고용센터에 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워크넷(work.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2단계: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증명사진 3단계: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심사받게 되죠. 4단계: 실업급여 교육 수료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해요.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해서 다행이에요! 5단계: 정기 신고 및 지급 2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구직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받아야 해요.
- 기업 지원 (온라인 포함) - 면접 참석 - 직업상담소 이용 - 취업박람회 참가 등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실업급여 받으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드릴게요.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될 거예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
가장 흔한 오해예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구직활동 의무를 소홀히 함
실업급여는 "쉬는 돈"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안 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해요! 회사 규정에 따른 퇴직이니까 당당히 신청하세요.
부정수급 위험성 간과
실제로는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요. 나중에 적발되면 3배 반환해야 하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ㅠㅠ
이의신청 권리를 모름
실업급여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재심사를 요청해보세요!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구직활동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