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2주 넘으면 회사가 매일 돈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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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 3주가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도 안 줘... 회사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법 위반임!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무조건 줘야 해. 그 이후부터는 매일매일 연 20%씩 이자도 붙고...
퇴직금 지급기한은 딱 14일
퇴직금 지급기한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거든.
| 구분 | 기한 | 특별 사정 시 |
|---|---|---|
| 법정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 기한 경과 시 | 연 20% 지연이자 발생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 붙음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든 실수든 처벌 동일 |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일"의 기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야. 예를 들어 25일까지 일했으면 26일이 퇴직일이고, 거기서 14일이니까 다음 달 9일까지 줘야 함.
실제 계산 예시:
• 마지막 근무일: 6월 25일
• 퇴직일: 6월 26일
• 지급기한: 7월 9일 (14일째)
• 지연이자 시작: 7월 10일부터
회사에서 자주 하는 핑계들...
- "급여일에 맞춰서 줄게요" → 거짓말. 퇴직자는 별도 기준
- "계약직이라서 좀 늦어요" → 핑계. 고용 형태 상관없음
- "회계 처리가 복잡해서..." → 변명. 미리 준비했어야 함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 불법. 경영난도 지급 의무 면제 사유 아님
지연되면 연 20% 이자까지
14일 넘기면 단순히 늦는 게 아니야. 연 20%라는 엄청난 이자가 붙어.
지연이자 계산 예시:
퇴직금 500만원, 30일 지연된 경우
• 연 20% ÷ 365일 = 일 0.055%
• 500만원 × 0.055% × 30일 = 약 8만원
→ 한 달 늦으면 8만원 추가 지급!
이 지연이자는 회사와 합의로도 면제할 수 없어. 14일 넘긴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법정 의무야.
특히 주의할 점은... 당사자 간 지급 연장 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함. 회사에서 "서로 합의했으니까 이자 없어도 되죠?"라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해.
지연이자 면제 사유: 정말 극소수만 인정됨
• 회사 파산이나 회생절차 진행 중
• 퇴직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중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 무조건 이자 지급!
안 주면 회사가 받는 처벌
퇴직금 안 주는 회사는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아.
| 위반 내용 | 처벌 수준 | 추가 불이익 |
|---|---|---|
| 퇴직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명단 공개 대상 |
| 지연이자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민사소송 대상 |
| 반복 위반 | 출국금지 + 강제처벌 |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특히 3천만원 이상 체불한 회사는 명단이 공개돼. 그리고 3년 동안 출국도 금지되고... 정말 회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지.
나도 아는 회사가 퇴직금 안 줘서 고발당했는데, 결국 사장이 벌금형 받고 회사 이미지도 완전 망했어;;
신고하는 법과 준비할 것들
14일 넘겼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해. 회사가 더 버티면 손해는 회사가 봐.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
- 가까운 고용센터나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없어도 됨)
-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 퇴사 관련 서류 (사직서, 퇴직증명서 등)
-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 근무했다는 증거 (출입카드, 근무일지 등)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 진정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나서. 대부분 회사에서 조사 나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바로 지급해줘.
처리 기간은 보통 25일 정도. 복잡한 사건이면 연장될 수 있지만, 퇴직금 지급 지연 같은 명확한 사안은 빨리 처리돼.
실제 사례로 보는 신고 흐름
내 친구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공유해볼게.
사례: A씨의 퇴직금 신고 과정
상황: 중소기업 2년 근무 후 퇴사, 퇴직금 약 400만원
1일차: 퇴사 (6월 15일)
16일차: 지급기한 경과 (6월 30일), 회사에 연락하니 "다음 주에"
25일차: 여전히 지급 안 됨, 고용노동부 1350번 신고
28일차: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연락, 회사에서 깜짝 놀라며 즉시 지급 약속
30일차: 퇴직금 400만원 + 지연이자 약 6.5만원 = 총 406만원 수령
결과: 신고 5일 만에 해결, 지연이자까지 받아냄
이 사례에서 보듯이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면 대부분 빠르게 해결돼.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받기 싫으니까 서둘러 지급하거든.
만약 회사가 계속 버티면? 시정지시 → 불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순으로 진행돼. 보통 시정지시 단계에서 99% 해결되지만...
최종 정리: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법정 의무. 넘기면 연 20% 이자 +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1350번에 신고하자!! 회사 사정 봐주다가 내가 손해 보는 일 없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