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조건, 시간 산정 기준까지 정리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기본 개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임.

핵심 포인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 2025년 기준 시간당 16,620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 부담 경감이 목적임.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단순함:

65세 이상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이 더 적절하다면 계속 이용할 수 있음.

활동지원급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됨: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목욕설비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방문간호: 의사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

신체활동지원에는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이 포함되고, 가사활동지원에는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이 포함됨.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2025년 기준 상한액은 209,2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0,000원.

지원시간 계산, 이게 좀 헷갈림. 종합조사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됨:

종합점수 계산법은 (0.01225 × X1 + 0.05583 × X2 + C × X3) × 30으로 산정됨. 여기서 C는 X1 점수에 따른 조정계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대략적 시간
1구간	460점 이상	622만원	월 480시간
5구간	280~319점	355만원	월 275시간
10구간	140~159점	166만원	월 128시간
15구간	42~59점	78만원	월 60시간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음. 최고 1구간은 하루 16시간, 월 480시간까지 가능.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긴 한데, 신규신청과 갱신신청만 가능.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2.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4. 결과 통보 → 5. 바우처 발급

방문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와서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결정.

주의사항: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대면조사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음.

Q.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기존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함.

Q.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중복 불가.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우선 적용됨.

Q.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A.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활동지원사 될 수 없음.

Q. 점수가 42점 미만이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A. 맞음. 42점 이상이어야 수급자격 인정됨.

특별지원급여: 출산(103만원), 자립준비(26만원), 보호자 일시부재(26만원)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 추가 지원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임.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함.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