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인지요양등급, 노인요양등급 - 차이점 정리
장기요양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면... 이름이 다 비슷해서 진짜 헷갈림ㅠㅠ 장기요양등급, 인지요양등급, 노인요양등급... 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용어부터 틀렸던 것들이 많았음.
특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용어들이 막 섞여서 쓰이는데, 실제 신청할 때는 정확한 명칭 알아야 함. 공식 문서나 신청서에는 전혀 다른 용어가 나오거든...
정확한 공식 용어 vs 잘못 쓰이는 용어
먼저 핵심부터 말하면, 공식 용어는 "장기요양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딱 2개뿐임.
구분 | 공식명칭 | 잘못된명칭 | 비고 |
1-5등급 | 장기요양등급 | 노인요양등급 | 보건복지부 공식 용어 |
치매 특별등급 | 인지지원등급 | 인지요양등급 | 2018년 신설 |
전체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 정식 제도명 |
인지요양등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인지지원등급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면 "인지요양등급"이라는 용어는 아예 없어요.
노인요양등급도 마찬가지. 공식 문서에서는 무조건 장기요양등급이라고 나옴.
장기요양등급 체계 (1-5등급)
2025년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개로 나뉨.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
등급별 기준
- 1등급: 95점 이상 (최중증, 거의 누워계심)
- 2등급: 75-95점 미만
- 3등급: 60-75점 미만
- 4등급: 51-60점 미만
- 5등급: 45-51점 미만 (치매환자만)
여기서 중요한 건 5등급은 치매환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일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만으로는 5등급 판정 안 나옴.
2025년 월 한도액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임.
인지지원등급 (치매 전용)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새로 생긴 특별한 등급임. 치매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45점 미만이면 "등급외" 판정받아서 아무 혜택 못 받았는데... 치매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해서 별도 등급 만든 거임.
인지지원등급 특징
- 월 한도액: 657,400원 (다른 등급 대비 적음)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불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
- 치매 진단 필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방문요양 안 된다는 점. 집에서 요양보호사 와서 돌봄 받는 건 안 되고, 센터 가서 프로그램 받는 것만 가능함.
실제 신청할 때 주의할 점들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
- 만 65세 이상: 온라인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 오프라인만 가능 (노인성 질병 있어야 함)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 등급판정 전까지 제출하면 됨
- 65세 미만: 신청할 때 무조건 같이 내야 함
시설 vs 재가 선택
- 1-2등급: 시설, 재가 자유 선택
- 3-5등급: 재가 원칙 (특별한 사유 있으면 시설 가능)
- 인지지원등급: 재가만 가능
가장 헷갈리는 게 3등급도 시설 갈 수 있냐는 건데... 급여변경신청 하면 가능함. 다만 원칙은 재가급여.
다른 제도와 겹치는 부분
장애인활동지원과 중복 불가
이거 진짜 중요한데,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 먼저 신청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못 함. 그리고 한 번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나중에 취소해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 됨...
요양병원 vs 요양원
- 요양병원: 건강보험 적용, 등급 없어도 입원 가능
- 요양원: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급 있어야만 입소 가능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복지시설임.
용어 정리 핵심 포인트
결국 제대로 된 명칭만 알면 됨.
올바른 용어 사용법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치매 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 제도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지요양등급 받았다"고 하는 글들 많이 보이는데... 정확한 명칭 쓰는 게 좋음. 특히 공식 문서나 상담할 때는 더더욱.
혹시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됨. 정확한 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