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이 엄청 억울해하며 전화가 왔어요. 퇴사한지 1년 넘었는데 그제서야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했다는 걸 알았다고...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실업급여 소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있더라구요.
대부분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맞긴 한데, 회사 잘못으로 실업급여 못 받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실제로 몰랐던 숨은 조건들이 꽤 있어서 정리해봤어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경우
1.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한 경우
이게 제일 흔한 케이스. 만약 고용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최대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을 소급 가입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라니, 생각보다 기간이 긴 편이에요. 회사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면 이건 완전히 회사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소급 가입이 가능한 거죠.
2. 폐업한 사업장도 문제없음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못 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같은 걸로 실제 근무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방법
필요한 서류들
서류 종류 상세 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고용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 근로계약서 | 고용관계 증명 |
| 급여명세서 | 실제 근무 증명 |
| 급여 입금 통장 사본 | 급여 지급 증명 |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발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팩스 신청: 관할 기관에 팩스로 서류 전송
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일반적인 경우)
여기서 잠깐, 실업급여 신청 조건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기본 조건 4가지
- 기여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실업상태: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함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이 맞아요. 하지만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
고용보험료 부담은?
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최대 3년 까지 소급하여 고용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안 낸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내야 해요. 근로자가 따로 부담할 필요 없음.
증빙자료가 중요해
근로자가 고용사업주를 모르거나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를 하더라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같은 건 꼭 챙겨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런 일 생길지 모르니까.
직접 경험한 팁
지인 케이스로 돌아가서, 결국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넣었더니 인정됐어요. 처음엔 증빙자료가 부족해서 한 번 반려됐는데, 급여 입금 통장 내역이랑 연말정산 자료까지 추가로 제출하니까 통과됐거든요.
꿀팁: 고용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니까 혼자 끙끙대지 말고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빨라요. 국번 없이 1350번이에요.
실업급여 못 받은 경우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제대로 안 했다면 충분히 소급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이유는 없잖아요.
요즘 고용 불안정이 심해서 실업급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런 숨은 제도들도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될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인 사람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