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최신 정리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제도 개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2018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왜 만들어졌냐면,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에서도 한 사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 후손들은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후손들도 지원하자" 취지로 만든 게 바로 이 생활지원금이다. 손자녀까지 포함한 이유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TIP: 이 제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한다. 2018년 신설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편이다.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의 대상은 자녀 및 손자녀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상금을 받지 않는" 후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독립유공자 한 분당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이 받게 되는데, 이미 보상금 수급자가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보상금은 못 받는다.

하지만 생활지원금은 다르다.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자녀나 손자녀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지원하는 거다.

손자녀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이니까 하나씩 체크해보자.

필수 조건 3가지
1.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함
2.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여야 함
3.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상태여야 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소득 재산 조사다. 무조건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탈락한다.

소득 재산 조사 범위는 본인(배우자 포함)과 동거 가구원이다. 다만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단순 세대 분리자는 가구원에 포함된다.

현실적인 이야기: 기준 중위소득 70%가 어느 정도냐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153만원 정도다. 4인 가구면 약 425만원... 생각보다 널널하지 않다.

지급액은 생활 수준에 따라 2단계로 나뉜다. 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많이 준다는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월 47만 8천원, 중위소득 70% 이하라면 월 34만 5천원을 받는다. 한 가구에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2번째부터는 추가로 월 10만원씩 더 준다.

지급 방식은 매월 계좌 입금이고,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청에서 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서류: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서류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손자녀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다.

사실: 이미 보상금을 받는 가족이 있거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못 받는다. 전체 후손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해당된다.

사실: 절대 불가능하다. 보상금을 받고 있으면 생활지원금은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사실: 매년 소득 재산 조사를 다시 한다.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실제 체크포인트:
✓ 우리 집에 이미 보상금 받는 사람 있나?
✓ 나의 월 소득이 기준 이하인가?
✓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기준 이하인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나?

솔직히 말하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소득 재산 기준도 까다롭고, 매년 재조사도 받아야 하고...

하지만 조건에 맞는다면 월 34만원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