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조건과 시술별 지원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같은 고비용 시술로 고민인 부부들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에도 부담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소득기준을 완전히 없앴지만,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기본 자격 조건
- 혼인 상태: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 국적: 부부 중 최소 1명은 한국 국적 + 주민등록 보유
- 건강보험: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
- 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
|---|---|---|---|
| 2인 | 621만 8천원 | 208,732원 | 259,285원 |
| 3인 | 798만 4천원 | 271,291원 | 324,452원 |
| 4인 | 975만원 | 334,652원 | 389,478원 |
| 5인 | 1,151만 6천원 | 395,412원 | 453,832원 |
시술별 지원금액과 횟수
| 시술 종류 | 연령 | 1회당 지원금액 | 최대 지원횟수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만 44세 이하 | 최대 110만원 | 9회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만 45세 이상 | 최대 90만원 | 9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만 44세 이하 | 최대 50만원 | 7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만 45세 이상 | 최대 40만원 | 7회 |
| 인공수정 | 만 44세 이하 | 최대 30만원 | 5회 |
| 인공수정 | 만 45세 이상 | 최대 20만원 | 5회 |
추가 지원 항목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e-보건소: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필요 서류
- 난임진단서: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 (최초 1회만)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강보험 관련: 건강보험증, 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관련: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자만)
자주 묻는 질문
Q. 미혼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만 지원 가능합니다.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법적 나이 제한은 없지만, 45세 이상부터는 지원 금액이 줄어듭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경우 44세 이하 110만원, 45세 이상 90만원이에요.
Q. 건강보험 급여와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후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는 거예요.
Q. 시술 시작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술 종료 후 소급 지원은 불가능해요.
Q. 타 지역에서 받은 지원도 횟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전국 어디서 받은 지원이든 총 지원 횟수에 합산되니까 솔직하게 신고해야 해요.
마무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분명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나 지원 조건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거주지 보건소에 정확히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조건이 안 맞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